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민간 경제예측 기관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인구 감소로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4년 1%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0년대 초반 3.2%에서 2026-30년 2%로 낮아지는 예측치를 내놓았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처하고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생산인구는 2026년까지 218만명이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보다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르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대표적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신생아수가 연 35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인구변화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율 제고와 개방적 이민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56.2%로 OECD 평균 59.3% 보다 낮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7~10% 정도 떨어진다. 미국의 성장률이 1950~1973년 4.0%에서 2008~2016년 1.4%로 떨어진 배경에는 여성고용률이 1999년 74%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진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30조원에 달한다.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한 임금격차를 시정하고 1.4%에 불과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충에도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보다 전향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할 때다. 이민 문호개방이 오늘의 미국을 가능케 했다.

미국 종합 경제지인 포춘의 500대 기업 40%,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인 유니콘의 50%를 이민자가 창업했다. 이민을 둘러싼 미국사회의 격렬한 논쟁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제기다. 2026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5%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개방적 이민정책은 시대적 요청이다.

규제혁파가 시급하다. IMF에 따르면 규제완화 시행시 잠재성장률이 연 0.3% 상승한다. 서비스업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업은 고용의 70%,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1997년 창업한 온라인 유통거인 아마존은 54만명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스타벅스는 중국내 매장이 3000개가 넘으며 4년내 5000개를 개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등 규제샌드박스 4법도 입법이 요원한 상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

제조업 대비 생산성은 45.1%다. 프랑스 87.8%, 미국 82.6%, 영국 80.8%, 일본 77% 보다 크게 떨어진다.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에 불과하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 교육, 유통 등에 대한 규제혁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3년 연속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기업이 2011년 2604개에서 2016년 3126개로 늘어났다. 중국이 공급측면의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10%나 되는 좀비기업을 정리하지 않고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제조업과 IT기술이 결합된 ‘제조업 4.0’ 시대가 대세다. 전기차, 인공지능,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대침체를 극복한 것은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덕분이었다. 현재 600만개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율이 4.1%까지 떨어졌다. ‘살릴 기업은 살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는’ 親시장 구조조정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의 초석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환골탈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