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경제 약화시 오히려 국가안보 피해”
[헤럴드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방침과 관련,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면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3가지 규제방안 보고서에 포함된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 논리는 그럴싸해보이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데다, 이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도 너무클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주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구축돼온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이를 구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의 리더십’이 가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철회의 여지를 남겨준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관세조치가 (내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 1주일간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수습책을 마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WP는 “이들 나라로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생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나라를 경제적으로 약화하고 외교적으로 소외시킨다면 국가 안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상무부 보고서의 관련 면제조항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무역전쟁은 파괴적이다. 물론 트럼프는 이를 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비판했다.
NYT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상당수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을 화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작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했을 뿐이고 앞으로 다른 수입 대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세계가 보지 못한 더욱 폭넓은 무역전쟁으로 미국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 크고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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