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비핵화 원칙 강조위해 北에 관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방침에 미국 정부는 재차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밝혔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남북대화에 관련된 진전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며 “두 정상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
|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이는 북미대화에 다소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8일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라고 표현된 목표가 없는 북한의 핵ㆍ미사일(개발) 시간벌기용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앙 담당 대변인은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소리(VOA)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non-negotiable)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케이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밝혀온 대북입장과 동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대화의 조건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남북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압박캠페인이 지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 실제 가능한지가 남북미 대화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다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더라도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다. 이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사적 사례를 가리키며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는 어려우며, 북한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미국이 당장 대화에 응하더라도 그 길이 막히면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할 수 있다.북한과 미국이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