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美대화 의지 확인 성과
평창모멘텀 유지 대북특사 거론

남북대화-대북제재 병행 사이
굳건한 한미공조 이어갈지 주목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포스트 평창’ 외교전이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본격적인 중재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남북해빙무드를 발판으로 마련한 ‘평창모멘텀’을 한미공조 속에서 끌고가는 게 최대 관건이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은 모두 북미대화의사를 표명했다. 대화의사는 의전상으로도 드러났다. 이번 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에는 대미ㆍ북핵외교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포함됐다. 지원 인력 중에는 통역도 포함돼 있었다. 미측에서도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정보당국 관리가 비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돼 탐색적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북한과 미국이 폐회식을 매개로 예비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실무자보다 급을 높였을 것”이라며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위기를 살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북한은 대화조건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보다도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미국과의 ‘핵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특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라는 것은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특사가 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방북 준비차원에서 3월 대북특사 파견하면 모멘텀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는 북한과의 모멘텀을 살리는 사이 한미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심으로 조성된 대북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도입한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에 동참하는 모습이 일단 그려져서 한미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내비쳐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대북압박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개회식 계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당시 ‘남북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사실상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 단행 직후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군사옵션 카드를 꺼내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