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ㆍ美, 26일 예비대화 가능성도
-‘평화’ 이미지 선점 나선 北ㆍ美
-남북대화ㆍ대북제재 병행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포스트 평창’ 외교전이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본격적인 중재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남북해빙무드를 발판으로 마련한 ‘평창모멘텀’을 한미공조 속에서 끌고가는 게 최대 관건이다.
▶평창 계기 북미대화, 실효성 관건=평창올림픽 참석을 매개로 북한과 미국은 모두 북미대화의사를 표명했다. 대화의사는 의전상으로도 드러났다. 이번 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에는 대미ㆍ북핵외교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포함됐다. 지원 인력 중에는 통역도 포함돼 있었다. 미측에서도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정보당국 관리가 비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돼 탐색적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북한과 미국이 폐회식을 매개로 예비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실무자보다 급을 높였을 것”이라며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위기를 살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과 북한은 대화조건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보다도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미국과의 ‘핵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른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채 비핵화 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文정부, 대북특사 카드로 평창모멘텀 살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 및 핵 전력화를 천명한 만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협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석을 매개로 평창모멘텀을 이어나가고, 대북특사 등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라는 것은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특사가 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방북 준비차원에서 3월 대북특사 파견하면 모멘텀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한미훈련이 이뤄지더라도 일시적 긴장에 그칠 수 있다”며 “북미간 예비회담과 본회담도 병행해나가면 ‘한반도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는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북한의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하지 않은 채 비핵화 얘기부터 꺼내면 겨우 만들어진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관계 새 변수로…한미훈련ㆍ한미공조 향방= 문제는 북한과의 모멘텀을 살리는 사이 한미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중심으로 조성된 대북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도입한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에 동참하는 모습이 일단 그려져서 한미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내비쳐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대북압박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개회식 계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당시 ‘남북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사실상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 단행 직후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며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군사옵션 카드를 꺼내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부원장은 “지금까지는 미국에 양해를 요구하며 남북대화를 이어갔다”며 “의미있는 북미대화를 견인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의미있는 비핵화의 조치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입장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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