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관련, “정부가 결정한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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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총리는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로인해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그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어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련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폭력이 경찰청의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면서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분명히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며 왜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민간과 협력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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