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무역 상대국에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 한중일 3국을 특정 지목하며 강력한 무역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최대 범죄조직인 ‘MS-13’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호혜세(reciprocal tax)란 ‘상호세제’라고도 하며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만큼 그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호혜세의 개념은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에서 나왔다.
함부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으로써 또 이에는 이로써’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일종의 보복법칙이다. 탈리오 법칙에서는 피해만큼만 보복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측의 재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혜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의 무역정책을 “재앙”이라고 비난해 왔다.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하는 것이나 한국과 FTA를 재협상 하는 것도 이 같은 입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를 실제로 발동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물론이고 코스피·코스닥과 심지어 암호화폐 시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