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대가로 한국에 내민 청구서다. 처음에는 미국 단독제재의 예외가, 다음엔 한국 단독제재 예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북한이 9일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예외 만들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된 제재 2356호는 최 위원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의 방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첫 사례가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적용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네덜란드 주재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제재 면제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 27항은 여행금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외교활동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27항을 통해 정부가 최 위원장의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AFP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최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 여부를 현지시간 8일(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 기조를 깨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북측이 제재망을 깨는 방식으로 남측에 접근하면서 제재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늘고 있다. 더구나 대북제재 완화의 질적 심화와 범위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제재위반을 피하기 위해 시나리오 별로 사전 검토를 했지만 생각보다 제재망이 촘촘해 당국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