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 등 8개 분야
-투자필요영역 민관 공동 발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내년부터 자율주행차, 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R&D 투자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을 개발해 R&D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은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 평가하고,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이다.
정부는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고 혁신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영문 명칭을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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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자율주행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웹서비스 형태로 개발되는 ‘R&D PIE’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R&D 사업의 기획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논문, 특허, 기술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투자필요영역을 발굴하고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필요영역은 민관이 공동 발굴한다.
고용ㆍ부가가치효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한 투자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8개 분야 중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 이전에 3년 이내 300억원 미만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보되지 않은 R&D 사업 추진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빅데이터로 통합 관리해 성과관리ㆍ활용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 민간 간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