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 교육감은 ‘만18세 선거권 하향,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지난 2월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에서 만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이 학제개편과의 연계를 전제했지만,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 표명을 해왔다”며,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대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 왔다. 새내기 유권자가 단순히 교복을 입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유권자가 신중한 고민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실 속에 갇혀있는 ‘정치적 진공 상태의 미래 시민 육성’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현재의 학생시민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회현안 토론수업 등을 강조하며, 현실에 근거한 교실수업에서 만18세 교복 입은 시민이 자기 고민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행사하는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조 교육감은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만18세 선거권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다른 조건들에 얽매여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내기 18세 교복입은 유권자’를 맞이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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