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정황’에 사실상 재수사… 처벌 바라는 ‘역로비’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변호사 수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법조 비리 사건이 번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최모(57)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1일 오전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아 영장심사는 불발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빼돌린 돈으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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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 중 지연이자 14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2015년 단체소송 승소로 거액을 벌어들인 뒤 이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듬해 서부지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각각 한차례씩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진정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검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서울고검이 감찰부를 동원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규명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변호사가 경영에 관여한 특정업체 돈을 끌어다 로비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로비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도 이름이 거론된다.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 ‘최 변호사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역로비’도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변호사의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조모 씨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또 다른 수사관 박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최 변호사를 처벌해달라는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건 제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의 경우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청탁을 받고 제보자에게 170여만원에 달하는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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