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2017년 총 9959건 세금고민 해결
#. 서울 천호동에 사는 A씨와 B씨는 본인들도 모르게 사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돼 회사가 부도 폐업되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홍모 마을세무사의 다섯차례에 걸친 무료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으로 억울한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사로 자리잡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폭발적인 상담 수요를 반영해, 올해 활동을 시작한 3기 마을세무사를 358개동 331명(지난해 241개동 246명)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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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을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대 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동(20개구) 143명의 1기 마을세무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208개동 213명, 2017년에는 241개동 246명의 2기 마을세무사가 활동해왔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2016년은 3749건, 2017년에는 4042건을 상담하는 등 그 동안 총 9959건의 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ㆍ부가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국세’가 8953건(90%)으로 가장 많았다.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5건(4%)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631건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8400건(84%)으로 대다수였으며,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1423건이었다.
특히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이용 시민들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2016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 현재 전국적으로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 4년째를 맞아 인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제도 정비와 내실 다지기,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을 마을세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 수요자 특성에 따라 절세강의, 세금신고 요령 교육 등을 병행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찾아가는 서울시청’에도 적극 동참해 서울시 공익법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세무 외 법률ㆍ노무 등의 합동상담도 지원해 생활 속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