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채용 예산 20억 삭감…6ㆍ10월 채용시험 어려워
-예비비ㆍ추가경정예산 검토
[헤럴드경제=이진용ㆍ장연주 기자]서울시가 올해 공무원 채용 예산의 절반 가량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 채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공무원 임용시험에 48억1149만5000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 예산 20억원을 삭감했다. 곧 이어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임위 결정을 수용했다. 결국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 예산은 28억1149만5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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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시험 이미지] |
서울시는 올해 총 세차례 공채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올해 3월 추가 공채시험은 가능하겠지만, 6월 정기 공채시험과 10월 경력 채용시험은 예산 삭감으로 현 상황에선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 예산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은 서울 시민들이 타 시ㆍ도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기회가 적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자를 타 시ㆍ도와 통일해야 하며, 응시자격도 서울 시민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타 지자체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에게만 임용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1999년부터 전 직군 임용시험에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전에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최대 3회(국가직, 서울시, 해당 시ㆍ도) 응시 가능한 타 시ㆍ도 주민에 비해 서울시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 전체 응시자 중 서울시민은 24.3%에 불과하며, 전체 합격자 중 서울시민은 26.8%를 차지한다. 또 2016년 서울시의 채용민원 80건 중 8건은 이 같은 역차별 민원이었다.
2016년 서울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시민 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타 시ㆍ도와 채용시험 날짜만 맞추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를 수용하고 지난 2016년 예산을 통과 시켜 줬으나 서울시는 2018년(공고후 1년 유예) 채용시험 날짜를 다른 광역단체와 같은 날로 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지 않아 사실상 2018년 같은날 공개채용 시험을 치룰수 없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예산 20억원을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함에 따라 타 지자체 임용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3배 가량 높은데다 지나치게 많은 응시인원으로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시험일자가 달라 인사혁신처에 위탁 가능한 47과목을 자체 출제함으로써 연간 시험문제 출제비용 3억4000만원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 채용 임용시험은 응시원서접수 인원 기준, 서울시 경쟁률은 88대 1로 전국 평균(30대 1) 대비 2.9배나 높다. 전국 단위 모집으로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한 반면, 지나치게 많은 응시인원으로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7~9급 임용시험 응시인원은 2013년 12만5000명에서 이듬해 12만9000명, 13만명, 14만8000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7~9급 임용시험 관리비용 역시 2013년 11억8000만원으로 시작으로 매년 12억3000만원, 12억8000만원, 15억8000만원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시험관리 능력을 감안한 적정 응시인원은 13만명 이하다.
여기에다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포기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3년 간 임용포기율은 평균 7.5%(147명)이며, 이 가운데 56.5%(83명)가 중복합격자다. 중복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한 인원 중 타 지자체 중복합격 사유는 34%(28명)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부터 서울시 전 직군 임용시험에 대해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한 것은 전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처럼 전국단위 모집을 유지하되 2019년부터는 타 시ㆍ도와 필기시험 일자를 통일하기로 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해 부족한 20억원을 채워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