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무관용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나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선거 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부턴 사이버선거 사범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ㆍ후보자 비방 등을 포함한 ‘흑색선전’과 홈페이지 해킹ㆍ디도스 공격 등 ‘선거방해’를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특성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검색ㆍ수사전담반을 꾸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의견 게시나 단순한 의혹 제기 등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보 공유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경찰은 사이버테러 초동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ㆍ증거 확보 등의 즉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 위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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