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 회복국면에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기에 개혁을 강화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지 못하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는 지난해의 강한 성장세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0.2%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IMF가 제시한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9%다. 보고서는 양호한 글로벌 금융여건과 견조한 시장심리로 투자 등 수요증가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미 성장률 향상이 주변 교역국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전망은 상향조정한 반면, 신흥개도국에 대해선 기존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올해엔 기존 전망치(2.0%)보다 0.3%포인트 높은 2.3% 성장할 것으로, 내년에는 기존 전망(1.8%)보다 0.4%포인트 높은 2.2% 성장을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양호한 실적과 견조한 대외수요, 세제개편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2.3%)보다 0.4%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에도 기존 전망(1.9%)보다 0.6%포인트 높은 2.5%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에 대해선 독일, 이탈리아 등 다수국의 강한 내수 확대와 대외 수요를 반영해 올해(2.2%)와 내년(2.0%)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일본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강한 대외수요 등으로 올해는 종전 전망치(0.7%)보다 0.5%포인트 높은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내년에도 종전 예상치(0.8%)보다 0.1%포인트 높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신흥개도국에 대해선 종전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경우 강한 대외수요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6.5%)보다 0.1%포인트 높은 6.6%를 기록하고, 내년 성장률도 종전 전망(6.3%)보다 0.1%포인트 높은 6.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이처럼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가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세계 곳곳에 위험요인이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 금리인상 속도 ▷자국중심주의 정책의 심화 ▷동아시아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이 중기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강한 성장세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클 상 2~3년간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이런 기회를 이용해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구조적 실업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IMF의 전망과 정책권고는 한국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경제도 강한 대외수요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전후의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활용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돼온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과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정착과 함께 비정규직 축소 및 노동-여가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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