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범죄조사부, 6개청에 확대 설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가 1명 늘어 규모가 더욱 커졌다. 또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부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 인사를 내달 5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조세ㆍ특허ㆍ공정거래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4차장검사 보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1979년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만이다. 신임 4차장에는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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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검사를 1명 늘리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 인사를 내달 5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1~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4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그리고 3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공조부)는 공정거래조사부ㆍ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어 4차장 밑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부도 4차장이 지휘한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 업무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 업무 경험이 있는 김민형(31기)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부장에는 박철우(30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기용됐다.
아울러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해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또 현재 중앙지검 등 5개 검찰청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수원, 인천,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 등 6개 수도권 검찰청에 확대 설치에 여성ㆍ아동 관련 범죄 수사 기능과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총 609명에 대한 검사 정기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은 직제 신설과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 인사만 실시했고, 일반검사는 근속 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 인사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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