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 보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며 무역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정면 대응할 뜻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조만간 중국에 거액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중국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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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보복관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에 따라 관련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에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도난당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기술과 대규모 실업 등 손해를 본 만큼 중국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어떤식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연두교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둘 것”이라며 전쟁을 부인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엄포와 관련해 중국 정부도 “자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시사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일하는 대가로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외국 투자자의 기술 이전을 강제할 어떤 법률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기업 협력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간의 일이자 서로 원하는 상황으로, 이런 행위는 정부의 관여가 없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高峰)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행동”이라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운영과 투자 환경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가오 대변인은 미중간 무역 충돌이 더 심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미중 양국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이 충돌보다 이익이 크다고 본다”며 “우리는 무역 마찰이 더 커지지 않기 바라며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