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통해 의료계 압박 않고 파트너십 형성할 것”
-“文케어 안착 위해 재원 필수”…건보료 인상 뜻 비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문재인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적대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의료계와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문재인케어’를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재정 확보 방안,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증가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강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케어‘ 안착을 위해 재원이 더 많이 들 수 있다고도 했다. 향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뜻을 조심스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를)의료계가 반대하는데 대해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19대 의원(민주통합당ㆍ비례대표)을 지낸 그는 지난 2일 취임한 후 이날 처음 기자들과 만났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 목록에 넣어서 의료 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ㆍ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 체계가 만들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건보 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인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다”며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실행에 필요한 재정대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발표후 지금까지 5개월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 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초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문재인케어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내부 조직 문화를 바꿔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조직 개혁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또 ‘오는 7월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1차 개편하면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돼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데도 보험료를 적게 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들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으로 낙점받지 못한 데 대해 김 이사장은 “공직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장관이 돼야 꼭 제가 평생 해오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장관 안 시켜 줬다고 섭섭해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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