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런 정책을 원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대기업 협력사 500곳으로 대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을 원했다.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등을 들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가 꼽혔다.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순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이라며“산업부·공정위·중기부·동반위 등 추진주체 분산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도 개선돼야 한다. 동반성장문화 확산사업도 미흡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