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안보 보다는 쇼맨십
中 미국 대안으로 부상...佛ㆍ獨과 새 국제질서 구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힘든 돌발적인 언행은 미국은 물론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업가’ 출신의 그는 국제 외교에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면서 기존 국제 외교 질서를 뒤집는 행보를 보여줬다. 국제조약과 협정ㆍ기구에 잇따른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거침없이 이어갔다.
이 틈을 타고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유럽에 공을 들이며 반(反) 트럼프 전선 구축에 나섰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계질서의 재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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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는 취임과 동시에 행동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필두로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유네스코 등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온 각종 국제협정과 국제기구를 잇따라 떠났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ㆍ한국ㆍ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ㆍ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위협하며 재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예루살렘 선언’은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새해 들어서는 미국의 대테러 요충지로 꼽히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을 SNS를 통해 선언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쇼맨십’에 치중하면서 한반도 위험을 증폭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의 ‘핵 단추’ 언급에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으로 응수한 것은 극도로 엄중한 안보문제에서도 무모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트럼프 집권 1년에 대해 CNN방송은 “1990년 초반 냉전 종식 이후 트럼프 정부처럼 짧은 기간에 미국의 이미지를 바꾼 경우도 흔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보호주의의 파고도 높였다.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2011년 미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찬성표로 가결된 한미 FTA가 6년 만에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 세탁기, 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252조에 따른 철강 제재 등 미국의 무역규제 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과는 이미 무역전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미국이 중국의 철강과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실제 행동에 들어가면 미국채 매도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포기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자국주의에 등을 돌린 프랑스, 독일 등도 반트럼프 전선을 구축하며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 에미뉘엘 마크롱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중국과 협력을 제고하고 다자주의를 통해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중심의 패권 구도가 쇠퇴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