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정책, 자본건전성 규제, 초대형 IB 등 영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해 은행업의 실적 상승세에 ‘노란불’이 켜졌다.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8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박은수 선임연구원 등은 “올해 은행업 경영실적이 전년대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성장성이 전년 수준에 그치고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의 추가적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계대출 억제정책, 바젤Ⅲ와 같은 자산건전성 규제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가계의 경우 전ㆍ월세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정책에 따른 주택거래 축소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률, 바젤Ⅲ 및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에서 보듯 거시경제 및 규제환경은 대체로 성장성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생산적 금융’ 등 혁신ㆍ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정책 방향이나 기업대출태도 강화기조 약화 등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해 성장성은 전년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과 자본규제 등은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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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박 선임연구원 등은 “2017년에 발표된 ‘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은 DTIㆍLTV 축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인 가계대출의 수익기여도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 및 중장기유동성규제 도입은 자본적립 부담 확대,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우리은행의 민영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 증권사들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로 인한 기업금융 확대와 같은 요인들은 업권 내는 물론 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들은 “우리은행 민영화로 시중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확대에 따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가격변수(금리 및 수수료) 인하 압력이 확대됐다”며 또한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5개 대형증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대출시장 및 조달시장에서의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 중소기업대출 증가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해 이자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IM은 지난 2011년 2분기 2.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3분기 1.54%까지 축소됐으나 지난해 3분기 1.66%까지 회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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