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미국경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1조 달러 규모의 적극적 정부지출을 통한 인프라 정책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노믹스를 임기 2년차에 제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번 감세법안에 따라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는 연방 법인세율 인하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유치와 신규투자를 늘려 트럼프노믹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노믹스가 생각보다는 더욱 견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첫째,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1.6%로 하락했으나 2017년에는 2.4%로 회복했으며, 트럼프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올해는 최소 2.5%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재닛 옐런 이사장이 지적했듯이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대부분이 유통업이나 식품서비스 등 저임금 일자리라는 한계성을 일정부분 내포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2016년 4.5%로 긍정적 수치였고, 2017년에는 4.3%로 개선됐으며, 새해에는 4% 근처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도 긍정적 시그널인 것이다.

둘째, 세율이 낮은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의 전조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대한 대규모 사업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자본 성장과 함께 근로자 1인당 자본비율 증가 및 임금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소득 증가 및 소득재분배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세재 개편안 중 인상깊은 부분은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환류감세조치(송환세)이다.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하는 세율을 당초 35%에서 10%대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은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지만 1조달러에서 많게는 3조달러대의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며, 감세 조치에 따라 환류될 자금 규모은 최소 2000억달러에서 최대 4000억달러로 전망된다. 미국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이 매우 용이하게 된 상황전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큰 틀에서 세제 재원을 확장하고 세율은 낮추는 방식이기에 결코 세제 재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아주 크게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최저한세율(기업이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 폐지와 같은 실질적 비감세 요소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트럼프노믹스는 견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트럼프노믹스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세계경제의 기조를 이끌고 있는 미국경제정책의 진행방향에 따른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