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군 여비 올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누리꾼은 “이번에 현역 장병들 임금 인상 소식 들었다. 이와 비교해 예비군은 훈련 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2박3일 예비군 훈련에 시간을 빼앗기고 훈련에 임하는 데 최소 시급은 줘야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어 “왔다갔다 차비 빼면 남는 게 없다. 경제 10위 강국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선 도외시하냐”며 “여성부 관련 예산만 빼도 1인당 5만원은 줄수 있겠는데 솔직히 2박3일 5만원도 너무 짜다”고 덧붙였다.
학업도 일도 우선이 아닌 예비군에 가서 훈련한 다음 받는 퇴소비용 1만5000원은 너무 적다는 것으로 현역군인 월급과 동일하게, 동원훈련땐 30만원, 학생예비군의 경우엔 15만원은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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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또 다른 누리꾼도 “대한민국 남자는 2년의 군생활뿐 아니라 군 전역 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예비군이나 민방위 모두 연차에 따라 훈련 받는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거다. 당연히 그 시간적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500원도 안되는 돈으로 2년 넘게 일 시키고 전역후에는 더 이상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공짜나 다름없이 불러서 훈련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비용을 내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 3월부터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다.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이던 교통비도 이동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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