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약속하고 당장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국 정부가 기밀문서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경제ㆍ군사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기밀문서가 진짜라면 국제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미국의 중국어 신문 다지위안은 미국 워싱턴 프리 비컨을 인용해 기밀문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은 보수 성향 매체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쿠데타 기도를 가장 먼저 보도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지난 9월 15일 중앙판공청(최고 지도부 비서실 격)이 발행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 해결을 위한 소통 협조 업무에 관한 결정’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서에는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이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고집할 경우 김씨 일가에 대한 징벌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핵실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올해에만 2017년보다 15% 늘릴 것이며, 앞으로 5년 내 매년 10%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 무역을 강화해 북한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보장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사회 제재와 관련해서는 핵실험과 명확하게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징적인 처리 혹은 처벌만 할 것이며, 북한의 내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썼다. 북한과의 은행 거래 중단은 중앙 직속의 국유은행과 일부 은행에만 국한할 것이라는 것도 약속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