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맞부딪히면서 위기론이 일상화 될 만큼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성취했다고 공언하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은 극과 극으로 나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주요 플레이어인 올해 72세가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절반에 불과한 35세 전후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정은, 신년사 통한 선제 대응=먼저 움직인 것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평화공세를 펼쳤다.
김정은은 1일 육성으로 낭독한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분야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지난 6차례의 신년사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평화공세는 한국에 집중됐다. 작년까지 한국을 겨냥해 ‘빠지라’고 했던 것과 달리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면서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또 북한 대표단 파견과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까지 시사했다.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언급한 오는 9월 북한의 정권 창건 70주년도 올 한해 한반도 정세에서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일흔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 있는 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권 창건 70주년을 같은 반열에서 다뤘다.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추켜올린 것 자체가 정권 창건 70주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ㆍ탄도미사일 도발로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정은 입장에선 어떻게든 성과를 보여야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권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확고=다만 김정은의 셈법이 고스란히 실현될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정세에 있어서 또 한명의 주요 플레이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마지막 날 새해 전야파티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김정은의 엄포와 배치된다.
김정은이 동등한 핵보유국 입장에서 대화를 원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오랜 동맹인 서울과 워싱턴 사이를 벌려 놓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 내 여론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탄두와 탄도로켓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주문한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다탄두각개진입탄도미사일(MIRV)이나 지대함 및 대공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험인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 형편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운전석에 앉을 수 있지만 핸들을 잘못 꺾었다간 벼랑에 떨어질 수 있다”며 “올해 한반도 관련 담론이 북핵문제가 아니라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균열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대원ㆍ이정주ㆍ문재연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