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빈곤·환경 과제 선정
신흥 패권국 위상 강화 전망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한 중국은 2018년 정치와 경제, 외교 등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오는 3월 개최되는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명실상부한 시진핑 2기 정권이 탄생한다. 새로운 경제운영 방침인 ‘질적 성장’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도 확정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ㆍ안보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 새 정부 구성…2기 정권 공식 출범=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가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헌법인 당장에 올리고, 후계자를 지정하는 전통도 무너뜨림으로써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3월 초 열리는 양회에서는 2기 정권을 이끌어 나갈 정부가 꾸려진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국무원을 이끄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4명의 부총리가 정해지고,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7인의 직책이 공개된다.
4명의 현직 국무원 부총리는 모두 물갈이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한정(韓正)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상무부총리,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성 서기가 농업·상업·무역 담당 부총리, 쑨춘란(孫春蘭) 중앙통일전선부장이 교육·과학·문화·건강 분야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경제 담당 부총리는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유력시 되고 있다. 1기 정권 때 반부패 사정작업을 진두 지휘했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 부주석에 오를 지도 큰 관심사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25명)에 측근을 대거 포진시켜 집권 2기의 국정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도 그의 측근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기 정권에서 반부패 사정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한 만큼 2기 정권에서는 그의 주요 정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 운용방침 ‘질적 성장’…금융리스크·빈곤퇴치·환경개선은 3대 과제= 새해는 ‘중국의 경제기적’을 이끈 개혁개방 40주년이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느끼는 경제 발전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12월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질적 성장을 새 경제 운용방침으로 정했다. 속도 위주의 외형 성장 대신 리스크를 점검하고 민생을 보둠으며 내실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고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쌓인 막대한 부채는 경제 위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중앙경제공작회의도 향후 3년간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가계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불법 자금조달을 예방하는 등 금융 리스크를 막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7%까지 치솟았다. 2008년 141.3%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말 기업 부채 비율만 GDP 대비 166%에 달하고 있다.
질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과잉생산 해소, 좀비기업 처리, 과학기술 혁신 강화, 전통산업의 고도화, 선두적 혁신기업 육성, 기업 감세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할 방침이다.
또 중국 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전격 도입했다. 부동산 거품을 꺼트리고 서민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융리스크와 함께 환경, 빈곤 문제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7년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석탄연료를 가스연료로 대체하며 ‘난방대란’이 일어났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하층민을 강제 퇴거시켜 논란이 일었다. 민생 개선을 위한 일이 민심 이반을 일으킨 바 있어 이같은 모순을 풀어나가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 외교에 ‘분발유위’…더 높아질 中 역할=중국의 새로운 외교 기조는 ‘분발유위(奮發有爲ㆍ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다. 기존의 ‘유소작위(有所作爲ㆍ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다)에서 더 공세적으로 변했다. 이같은 외교 기조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 위상에 걸맞게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인류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10차례 이상 사용해 미국의 보호주의와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이 국제문제에 개입을 거부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한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중국 외교관인 치엔탕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는 지난 10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제적 책임을 지길 원하고 지구촌 수준에서 평화와 개발에 기여하길 원한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다. 최강 패권 국가로 꼽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자유민주세계의 수호자’ 또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사이 중국이 신흥 패권국으로서 위상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