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3인 3색으로 개헌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보수, 중도, 진보 정치인은 입을 모아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2/3란 매직넘버를 넘기엔 집권여당과 야권이 가진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앞서 30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개헌 논의 앞에도 가시밭길이 놓였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은 ‘2018년 개헌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입 모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달랐다. 이 대표와 손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권력욕을,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아집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될 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정권을 잡은 상태기 때문에 권력에 눈이 멀었다”며 “타협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상임고문도 “개헌 핵심은 언제까지나 권력구조 개편이다”며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생각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며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만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이 권력욕심을 부리면서 개헌논의가 어그러진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외치와 내치를 각각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를, 손 상임고문은 의원내각제를 이상적 권력구조로 꼽았다. 두 방안 모두 4년 중임 대통령제보다 의회 권한이 강해지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자꾸 국회에 감사원장 임명권 등을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이 문제다”며 “이를 없애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나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른 시각에서 해석했다. 그는 “4년 중임제가 돼도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임명권을 분산시키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더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해도 권한 조정으로 충분히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어떤 권력구조가 좋은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고 했다.

여당도 노 원내대표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다.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문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 대통령이지,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아니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토대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대 이원집정부제ㆍ의원내각제로 갈린 셈이다.

이번 개헌안 앞에 놓인 가시밭길도 겉은 달라도 속은 같은 맥락이다. 인기 좋은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야당은 의원 중심제를 선호한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 국회 때만 해도 90% 이상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더니, 그 이야기를 안 꺼낸다”고 설명했다.

손 상임고문은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안을 내놓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0명을 모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당이 100명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며 “갈라쳐서 200명을 만든다고 해도 제1야당을 젖혀선 후유증만 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약속을 안 지키니, 쉽지 않다”면서도 “개헌을 5당이 약속했으니, 이번에는 꼭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