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수사 확대 기로…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양대 보수정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으로 불 붙은 검찰의 관련 수사는 4개월을 넘겼지만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과 피의자 석방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부터 처리하는 식으로 한숨 돌릴 전망이다. 수사팀은 올해 하반기 내내 국정원에서 밀려드는 수사의뢰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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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월23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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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수사팀은 첫 강제수사 대상에 올렸던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과거 지휘라인을 4년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겼다.
‘공영방송 장악’ 의혹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이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정부 국정원과 공모해 특정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막바지에 수사의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역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당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MB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도 전직 국정원장들을 기소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의혹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패했지만 별도의 조사 없이 내년 초 기소할 방침이다. 함께 연루된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새해 적폐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되면서 진통을 겪은 검찰 수사는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수사는) 절반도 진행이 안 됐다.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며 “돌발적인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댓글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기무사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TF를 감청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진 바 있다.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의 2012년 총선 개입을 총지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에 비춰 향후 군 댓글공작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달 23일 석방 이후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