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ㆍNLL대화록 유출 의혹은 연초 마무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국군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중요 국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주요 사건들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반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수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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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지난 8월말 국정원의 적폐청산으로 불 붙은 검찰의 관련 수사도 이제 4개월 째로 접어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과거 지휘라인을 모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영방송 장악’ 의혹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녀 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사팀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해 특정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 중 돌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사법방해’ 의혹도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 2013년 대선개입 수사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자료와 진술을 조작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 내부 TF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이 막바지에 수사의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역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당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MB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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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7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실을 국회 경위가 24시간 지키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러나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되면서 검찰은 첫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방부를 잇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겨냥해 구속에 나섰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악재는 계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수사는) 절반도 진행이 안 됐다.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며 “돌발적인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댓글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기무사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TF를 감청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진 바 있다.
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관진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의 2012년 총선 개입을 총지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에 비춰 향후 군 댓글공작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달 23일 석방 이후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수사팀은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불러 조사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