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소녀상 등 이면합의 이미 예견된 일…”
-“위안부 피해자 위주의 정책변화 시급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2015년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27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냈다. 그는 “하루 빨리 한일합의 무효로 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고 한일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 같은 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한일합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됐다. 재단에서 실시한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지급사업도 피해자에게 현금수령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등 무리하게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일각에선 충격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합의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죄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자체도 잘못됐다고 여러 번 지적했었다”며 “처음부터 문제 투성이인 한일합의였다”고 말했다.
그는 TF팀이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알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TF보고서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F팀이 피해자들과 국민이 궁금해 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밝혀낸 것은 사실이지만 TF팀 역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 협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도의적 책임 통감’보다 진전된 ‘책임 통감’의 표현을 이끌어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여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사과, 책임 인정보다도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제라도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여덟 분이 돌아가셨다. 지금이라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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