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27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교육계 및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사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서로 제각기 추진되면서 아동과 학부모의 수요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기본계획 시안”은 지난 9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마련되었다. 추진단은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차관 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세종시 부시장ㆍ부교육감, 경기도 부지사ㆍ부교육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안에는 지역사회 중심 운영 모델 개발ㆍ확산, 기존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역량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안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돌봄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정부는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총괄ㆍ연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비는 시간에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학교가 제공하는 형태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0개 지역을 선정해 부처 공동 출자로 3년간 예산을 지원해 ‘돌봄 생태계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초등 돌봄 교실을 시설 구축과 환경 개선 등 내실화와 단계적 확대를 통해 ㅈ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학생에게 가정에서와 같은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기본계획 시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기초 설계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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