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파견국ㆍ한일 외교, 북핵 비(非)군사해법 논의
-美 ‘군사옵션’ 정당성 제공할 수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과 캐내다는 내년 1월 북핵ㆍ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참전국 외무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고 공식발표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우리는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고 가능하다고 믿는다”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유엔사령부전력제공국(UNCSS)은 수십 년 만에 국제 외교무대에 ‘소환’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주최하기로 한 UNCSS 외교장관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非)군사적 해법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말 캐나다 매체 ‘타임스 콜로니스트’는 캐나다 관료를 인용해 회의 규모가 ‘전에 없었던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문제는 더이상 남북ㆍ북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UNCSS과 한일 주변국 외교장관들과 숙의해 보다 높은 수위에 제재를 논의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장치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외교적 압박’에 있음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외교적 압박”고 밝혔다. 아울러 “백악관은 북한과의 외교대화를 지지하며 북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해법이 최우선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의 유엔 참전국 외무장관 회의 추진소식은 지난달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옵션인 해상봉쇄 수준의 북한 선박 차단 대책을 거론하면서 UNCSS 16개국 회의 개최계획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군사옵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UNCSS 16개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UNCSS 외무장관급 회의가 철저히 북핵문제에 대한 비군사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외교장관실은 이달 초 회의개최 배경에 대해 “각종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특히 한반도에 우리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나은 생각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런 종류의 일이 캐나다가 미국이 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캐나다 외교장관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초청대상은 주최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16여 개 UNCSS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다. 여기에는 당사국인 한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일본과 중국도 초청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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