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및 억류자에 대한 조치 포함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19일(현지시간) 통과했다.
유엔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채택됐다.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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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특별회의 [사진=EPA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유엔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선 영사 접견 및 생존 확인, 가족 연락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전용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지도자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명시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은 4년 연속 담았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60여 개 공동제안국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이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을 요구하진 않았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