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82조4630억원에서 2015년 국내 총생산의 9.5%에 달하는 148조2514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10년간 1.8배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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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의료비에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간병비, 교통비를 합친 것으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할 때 주로 이용한다.
비용별로 보면, 의료비가 75조8479억원(51.2%)으로 절반이 넘었고, 미래소득 손실액 33조4396억원(22.6%), 생산성 손실액 25조9688억원(17.5%), 간병비 8조2436억원(5.6%), 교통비 4조7513억원(3.2%) 순이었다.
전체 질병비용에서 5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3%로 40대(18.1%), 60대(14.7%)를 포함하면 질병비용의 56.1%는 장년층에서 발생했다. 70대의 손실 비중은 11.8%였다.
연평균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80대 이상으로 21.2%를 기록했고, 70대(12.5%), 50대(8.9%), 60대(8.1%)도 전체 평균 6.8%보다 높았다.
암 등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51조2153억원으로 전체 질병비용의 34.6%를 차지했다. 이중 암(악성신생물)이 16조68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혈관질환 6조9283억원, 자살 6조4480억원, 심장질환 4조8316억원, 고혈압 4조3910억원 순이었다.
노인성질환 중에선 치매(28.0%), 파킨슨병(23.3%), 알츠하이머병(13.5%) 등과 같은 퇴행성질환의 연평균 손실증가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고령인구 전단계에서의 질병비용은 고령인구에서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강증진사업의 연령 확대 등 노인 전단계부터 맞춤형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와 파킨슨병은 질병비용도 상위 수준에 있다”면서 “가속화되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퇴행성질환 예방대책 및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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