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北 유엔대사, 상호 대화 강조
-백악관 주요인사들 압박성 발언 엇박자

‘비핵화 의지가 우선(美) vs. 핵보유 인정해야(北)’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나 중단과 상관없이 북한과의 첫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미 대화국면에 대한 세간의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주요인사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성 메시지와 회유성 메시지를 동시발신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3일 비핵화와 핵보유국 지위인정을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미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당장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서명식에서 북한을 “사악한 독재권력”이라고 규정하고, 늘어난 국방예산으로 대북(對北) 군사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무조건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서명한 ‘2018 국방수권법안’(NDAA)이 “북한의 사악한 독재권력(vile dictatorship)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정부의 캠페인을 지속하는 데에 우리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7000억 달러(약 764조 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방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국방수권법 서명식에서 북한을 사악한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군사력(forces)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면서 군사수단을 대북(對北)압박수단의 일환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나쁜 상황”이라며 “이미 오래 전에 이전 행정부가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힘을 통한 평화’를 골자로 한 새 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새 안보전략의 청사진은 미 본토 보호와 미국의 번영촉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수권법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새 안보전략의 비전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ㆍComplete , Verifiable ,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