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권 첫해 국방비 증가율 7.0% 기록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 6일 새벽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방예산 증가율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보의식’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0% 증액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도 국방예산증가율(7.1%) 이후 최대치다. 국방부 예산담당실 자료(본예산 기준)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각 정권들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김대중정부 3.7% ▷노무현정부 8.9% ▷이명박정부 5.2% ▷박근혜정부 4.1%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을 통해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정권과 ‘행동으로’ 안보를 실천하는 정권을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평균 3.7%ㆍㆍㆍIMF 영향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3.7%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 하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ㆍ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을 단행했다. 국민의정부는 집권 첫해인 199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0%나 삭감했다. 그러나 당시 구조조정과 더불어 긴축재정의 영향으로 국방예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이후부터는 국방예산을 정상궤도로 올려놨다.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1999년 -6.0% ▷2000년 5.0% ▷2001년 6.6% ▷2002년 6.3% ▷2003년 6.5% 등을 기록했다. 구제금융으로 인한 첫해 삭감액을 제외하면 평균 증가율도 5% 내외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정부, 평균 8.9%ㆍㆍㆍ자주국방 의지 드러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미 발언’ 등으로 인해 안보의식이 취약하다는 비난에 시달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집권 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문가들은 자주국방에 필수 요소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참여정부가 국방예산을 아끼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정부의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4년 8.7% ▷2005년 9.9% ▷2006년 8.1% ▷2007년 8.8% ▷2008년 8.8% 등으로 평균 8.9%를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특히 지난 2005년 증가율 9.9%는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해 공화당 출신의 조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평화적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자주국방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국방예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13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대북 봉쇄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평균 5.2% 증액ㆍㆍㆍ연평도 포격 후 반짝 증액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북제재’를 선택했다. 집권 말기였지만 매파 정부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노선이 일치했다. 집권기간 평균 증가율은 5.2%에 불과했다. 매년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 ▷2010년 3.6% ▷2011년 6.2% ▷2012년 5.0% ▷2013년 4.2% 등으로 나타났다. 그마나 가장 높은 증가율인 7.1%조차 이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최저치인 8.1%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발생한 북한의 무력 도발 중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인 2011년 예산안 중 국방예산 증가율을 6.2%로 끌어 올렸다.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 후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경 서해 연평도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 등 포탄 100여발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ㆍ경상을 입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연평도를 방문해 불에 그을린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고 말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동행했던 같은당의 육군 중장 출신 황진하 의원은 “작은 통은 76.1mm 같고, 큰 것은 122mm 방사포탄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평균 4.1% 늘려ㆍㆍㆍ소극적 대북정책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국방비를 평균 4.1%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기간 동안 이전 정부들에 비해 남북 간 군사충돌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 등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7.0% 증액ㆍㆍㆍ3축체계 등 예산 투입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해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 7.0% 늘렸다. 북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과 사병 월급 등을 대폭 증액했다. 특히 우리 군이 북핵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다. 3축체계 지원 예산은 2조2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6억원(6.4%)이 늘어났다.
‘자주국방’을 구상 중인 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을 갖추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선 우리 군이 북한에 맞설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이 ‘3축체계’ 구축이기 때문이다.
3축체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으로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시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대비하는 구조다. 선제타격인 1단계 ‘킬체인’(Kill Chain), 2단계로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3단계 ‘대량응징보복’(KMPR)이 기본 골격이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먼저 1단계 킬체인이 작동해 적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 1단계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에 곧장 2단계 KAMD로 방어한다. 3단계인 KMPR는 도발을 행한 북한군 수뇌부 및 지도부에 응징 및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조기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축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한미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보수정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안보정권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권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한미동맹 강화도 중요한 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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