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16개 시·도 의사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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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려 시청 앞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시행은 결국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도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게 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케어 반대 이유에 진료 수익을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집회는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 교통이 혼잡한 가운데 시청앞 12개 차선중 6개 차선을 가로막아 이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등을 발표한 뒤 오후 4시 이후 대한문으로 돌아와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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