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는 아직 낮아
[헤럴드경제] 작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최초로 26%를 넘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후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작년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각종 복지제도도 확대되는 만큼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다. 이는 전년 25.2% 대비 1.1%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지난 2007년 1.2%포인트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국민부담률이 26%대로 올라선 것 또한 작년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21.5%)에 20%대로 첫 돌입했다. 이후 2005년 22.5%에서 2007년 24.8%까지 오르다가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23.4%까지 떨어졌다.
이어 24%대에서 소폭 등락한 뒤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 중이다.
작년 국민부담률이 오른 이유는 조세부담률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작년 역대 두번째로 높은 19.4%까지 올랐다. 작년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한 영향이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올랐고, 지방세 수입도 6.3%(4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 뿐이다. 미국은 2015년 26.2%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나 역전됐다.
국민부담률은 덴마크가 작년 45.9%를 기록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등도 40%가 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3%)에 비해서도 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눈여겨 봐야할 건 속도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작년 26.3%로 10년사이 2.7%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을 뿐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적게 걷어 적게 쓰는 편이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 걷는 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뜻이다.
당분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전망이다.
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지며,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됨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오를 예정이어서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철 확대로 재정 수요가 느는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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