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원인이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란 글은 10일 오전 10시 기준 7533명을 기록 중이다.
이 청원인은 “공산국가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청부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반대하며 청원을 신청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쳐도 미국, 일본 등의 거래량이 (가상화폐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한국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스마트폰 내 전자화폐, 가상화폐 등 기술이 개발되는 현실에어 전면금지와 같은 황당한 규제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은 산업(발전)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며 “첨단산업 흐름을 역행하려는 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규제는 철폐하고 관련 산업은 선진국처럼 지원하는 한편 우려하는 사회적인 문제만 적절히 규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9일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기재했다.
이 글에는 “비트코인으로 인해 고등학생들도 가상화폐에 빠져들고 있다”며 “청소년들도 아무 제재없이 가상화폐의 도박판에 빠져든다는 건 너무 위험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같은 날 글을 올려 “너도나도 불확실한 시장에 돈을 붓고, 하루에 몇백만원이 등락하고, 화폐로의 제대로된 역할도 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이란 존재에 대해 시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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