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의 친손녀인 B양은 1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강원 춘천에 사는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3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손녀 B양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관광을 간 사이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손녀 B(당시 11세)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양은 지난 5월 상담 교사와 상담 중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 내용의 묘사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형량은 적법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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