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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부동산시장 10대 이슈] 냉-온탕 오간 한해…내년엔 정책-시장 승자에 베팅한다

  • 기사입력 2017-12-08 11:32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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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상반기까지 무섭게 끓어오르나 싶더니, 하반기부터는 차갑게 얼었다. 서울ㆍ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보면 호황인데, 지방 중소도시는 불황이다. 규제가 줄줄이 나온 현재도 가격이 뛰는 것을 보면 시장이 아직 열탕인데, 거래가 뚝 끊긴 것을 보면 냉탕이다.

정부가 시장과 힘겨루기를 벌이며 나타난 현상이다. 수요자들은 관망하며 이기는 쪽으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꺼낸 패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내년에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헤럴드경제는 승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부동산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1. 누구도 예상 못했다… 서울 부동산 광풍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5월에 비해 2.12% 상승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장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의 예상은 어긋났다. 올해 입주 물량 과잉,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내년 시장은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2. 참여정부의 재림… 다주택자와의 전쟁


올해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 때와 많이 닮아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전 정권의 규제 완화로 시장이 달아올랐다는 점이나,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과열 조짐이 일자 총 다섯차례의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잠재우기에 나섰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 다주택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3. 빚 내서 집 못산다… 대출 규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주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유동성 과잉’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라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를 강화하고, 신DTI를 내년 도입하는 등 부동산의 돈줄을 죄었다. ‘빚내서 집사는 시대’의 종언이다.

4. 돈값이 비싸진다… 6년 5개월만의 금리 인상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1.50%로 인상했다. 6년 5개월만의 일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인상으로 주택 구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수익형부동산의 투자 매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의 신호이니만큼 시장에 악재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5. 초과이익환수 피하자… 재건축 속도전


서울 부동산이 급격히 달아오른 이유 중 하나는 재건축이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조합 내부의 갈등이 불거져도, 일단 덮어놓고 가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조합 내부의 갈등은 내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이후에는 속도전도 줄어들 전망이다.

6. 이사비가 7000만원? 도넘은 재건축 수주전


내년 이후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사로서는 일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건설사들은 올해 미리 일감을 따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약속들이 나왔다. 반포주공1단지에서는 이사비 7000만원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결국 정부는 무리한 수주전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내고,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7. 이젠 도심이다… 도시재생뉴딜


문재인 정부는 유일한 개발공약으로 도시재생뉴딜을 내놓았다. 노후한 도심을 재생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5년간 100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빈 땅에 도시를 짓는 신도시 개발이나, 낡은 주택을 모두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과는 다른 정비 형식이다. 국내 성공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8. 허물어진 필로티… 포항 지진 공포


수능을 며칠 앞두고 전국을 뒤흔든 포항 지진은 전국민에게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특히 기둥이 무너진 필로티 건물은 붕괴의 공포를 키웠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건물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9. 35층 위? 아래? 재건축 아파트 층고 논란


재건축 아파트의 마천루를 향한 욕망은 끝이 없다. 층고가 높은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서울을 내려다보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서울시는 스카이라인, 조망권의 공공성 등을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묶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초고층을 꿈꾸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결국 키를 낮춰야 했다.

10.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강원 부동산 훈풍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 KTX 개통 등의 호재로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속초, 강릉 등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은 세컨 하우스(second house) 열풍이 불며, 부유층의 투자 바람이 일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강해 거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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