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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2008년 한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화두이다. 6일 현재 시가총액이 약223조원의 규모로 자랐다. 사람들은 P2P기반의 네트워크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가상화폐로 식당에서 밥값을 내고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디서나 컴퓨터, 즉 네트워크만 있으면 계정을 개설하고 필요한 만큼의 돈을 편리한 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쉽고 또한 거래소에서 필요에 따라 구입도 판매도 가능하니 새로운 체계로 자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는 금융당국의 모습은 편치 못하다. 정부는 관리 주체도 없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이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음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권에서 인가는 못하고 자율규제로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실시간으로 화폐자체가 거래돼 개인은 물론 외국의 파생상품 취급사들이 들러붙었다.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인 미국의 시카코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선포했고 이어 나스닥과 일본 도쿄 금융거래소 등에서 파생상품의 출시를 선언하고 있으니 이들은 가상화폐의 존재와 발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의 거래는 매우 활발하다. 전문거래소에서는 이미 개인 및 기업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알고 관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선뜻 제도권으로 들여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해외 유수의 파생 상품기업들이 이를 인정하고 금융기술을 걸어 넣는 것을 보면 제도권으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금융당국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비트코인의 화려한 비상은 매우 놀랍다. 분명 이전 화폐와는 다른 모습이다. 화폐의 중앙통제기관이 없고 화폐가치와 지급보장의 기관이 없다. 게다가 얻을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적인 상한가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223조 규모를 이루어 내었다. 순수하게 이용자들의 인프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외부 침입이 어려운 블록체인으로 거래정보를 관리한다지만 상위 버전의 기술로 인한 해킹의 염려를 거둘 수 없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가치에 화폐가치가 불안정 하지만 효율성과 편의는 수요자의 니즈를 만족시켰다. 또한 수요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해 내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수익조건도 만족시켰다. 이미 가상화폐는 국제사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의 사용은 그 속도의 문제가 될 뿐인 것이다.

어떤 산업이든 그 시작의 처음을 선도하면 그만큼 그 분야의 우위권을 인정받는다. 클릭 한번이면 지구 반대편과도 바로 소통이 되는 시대에 인터넷 인프라 최강의 국가가 이러저러한 핑계로 미뤄대는 모습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체계는 새로운 대로 체계를 잡아가면 된다. 블록체인산업은 되지만 가상화폐거래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닌 말로 대세를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체계와 다르다고 이를 방관하거나 이들의 관리를 미뤄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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