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업계 요청없이 정부 자체 조사
美 기업·근로자 등에 약속이행 차원
지재권 침해 조치도 수개월 내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온 중국에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미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했다고 CNBC 등이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근로자 및 농민들에게 무역법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잘 이행하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미 상무부가 이번 조치를 위해 미국 알루미늄 산업계와 협력해왔으며, 미국산업협회도 동참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를 6억 달러 이상 수입해왔다.

로스 장관은 중국 업체들이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알루미늄 시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에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해 미국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의 상계 관세 관련 예비 판정은 내년 2월,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은 4월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미국이 업계의 공식 요청 없이 수입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나선 건 1991년 캐나다 연목목재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반덤핑 조사에 자체적으로 나선 건 1985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채드 보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정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선 건 수입 보호에 나서겠다는 공격적 신호”라며 “미국 기업들이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수입 보호 조치를 제공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욕구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미 당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조치도 수 개월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 상무부와 별개로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중국산 알루미늄이 미국 업계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CNBC가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ITC의 예비 판정은 2018년 1월 16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