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9개월여 만에 공백사태 해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선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여 만에 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헌재는 본격적으로 중요사건 심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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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취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는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헌재에는 2012년 접수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비롯해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결론을 내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소장은 3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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