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부정ㆍ부패가 만연해 있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드러난바 있다.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국 가운데 52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37위에서 15단계 하락한 것으로, 1995년 조사 이래 가장 큰폭의 하락이었다.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2015년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년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3개국 가운데 29위로 중위권 수준이었지만, 정부 투명성 평가 항목인 뇌물 공여와 부패비리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한 40위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국가경쟁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모델)을 이용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를 척결하면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GE모델은 제도 개선과 부패 방지로 무역비용이 절감되면 비관세 장벽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실제가격의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수출과 수입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고안한 모델이다.
보고서는 부패방지에 따른 무역비용 절감의 이익을 일회적인 효과로 파악한 정태 CGE 모형과, 이러한 정태적 효과가 다시 경제주체의 저축과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고려한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수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시나리오 I-1) 정태 CGE 모형에서 실질 GDP는 0.86%, 수출은 1.71% 증가하고, 후생 증가 평가 금액은 16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투명성이 APEC 수준으로 향상되는 시나리오를 누적효과까지 고려한 자본축적 CGE 모형으로 분석하면 실질 GDP는 2.4%, 수출은 3.8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한 후생 증가의 평가 금액은 2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투명성이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의 중간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시나리오 I-2), 정태 모형에서는 실질 GDP가 4.12%, 수출은 8.7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자본축적 모형으로 분석하면 GDP는 12.1%, 수출은 19.57%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에 이를 경우(시나리오 I-3) 정태모형에서는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 금액은 158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본축적 모형에서는 실질 GDP가 23%, 수출은 36.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분석이다. 작년 9월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노력이 일시적으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 보고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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