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업체 8600개, 대출잔액 1조위안
최고금리 36% 무의미, 불법 채권추심 횡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온라인 소액대출 기업 신규 허가 중단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 대출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온라인 소액 대출이 금융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중국 당국이 결국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온라인 소액 대출업체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각 성(省) 정부에 전달했다.
중국의 핀테크 시장이 급속도로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초강경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것은 관련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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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온라인 소액대출 신규허가를 금지한다는 통지문 |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약 2700개의 온라인 소액대출업체가 난립하고, 이들이 보유한 고객 수는 수천만 명에 달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집계로는 온ㆍ오프라인 소액대출 업체가 8600개, 관련 대출 잔액은 2017년 중순 1조위안에 육박하고 있다.
소액대출은 높은 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때문에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최고 대출금리가 36%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뤄지는 거래를 정부가 감독할 방법이 없다.
일부 소액 대출업체는 대놓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채권 추심에 폭력배를 동원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일부는 대출자에게 누드 사진을 저당 잡히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금융 당국이 이번에 신규 허가를 금지한 것은 통합 감독관리가 허술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소액 대출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소액대출업체들은 예금을 따로 수신하지 않아 부채 미상환 위험도 키우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규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현금대출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광저우르바오에서 “이번에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는 방침이 나왔지만 이미 영업승인을 받은 업체들의 고금리 고위험 문제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 이처럼 온라인 소액 대출이 급성장한 것은 표준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이 없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40%가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고 14%가 온라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