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전날 대한영상의학회에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취지는 김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24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격 책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의사들에게 용역연구를 의뢰했는데 의협에서 이 연구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김 교수도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MRI와 초음파 검진에 대해 의료수가를 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의협 비대위 공문이 있기 전에는 영상의학회는 김 교수의 연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영상의학회는 이후 김 교수에 대한 협조를 중단했다.
김 교수는 “업무 방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 밖에도 직간접적으로 (비대위 측의)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견 표명을 넘어 개별 의사와 연구자에 대한 집단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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