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에 나선 이 후보자는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직접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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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며 낭독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초임법관으로 재직하던 저는 비상계엄 체제 후에도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님의 반대의견을 보고 교과서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헌법 정신에 눈을 떴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왔다”며 “그래야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법관의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많은 것이 모자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관여한 주요 사건으로 5공 당시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의 보충의견을 꼽았다.
그는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관한 견해에 대해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개인신상 등과 관련해 별다른 흠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반대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 이에 대한 반발로 야당으로부터 ‘코드 인사’ 공세성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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