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세제개편 소득세 개혁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없는 연수입 800만엔~900만엔(한화 7860만원~8839만원)인 고소득층에 ‘무자녀세’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정부는 내년부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자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열도가 도입 찬반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사진=123RF/연합뉴스] |
이후엔 연수입 400만엔(약 3928만원)정도인 평범한 직장인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하지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출산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인데, 이에 대한 개선없이 출산과 육아를 나라가 나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시민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또 개인 사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거나 결혼을 미루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일방적인 증세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주장했다.
한편 SNS 등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일부가 무자녀세 도입에 찬성하며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도 올라오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독신세대보다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불임 등 출산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면제하면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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