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청 특활비 의혹과 관련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말미암아 현직 의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칼날을 휘두르자 적극적 반격을 시작한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ㆍ원내대표 회동에서 “(법무부ㆍ검찰 특활비 문제 관련) 청문회 개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유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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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국당에 따르면 이런 특활비사용은 법무부ㆍ검찰청 사이에도 이뤄졌다. 실제로 검찰은 그간 매년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 올해도 법무부에 105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활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배정되는 돈인데, 이를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서 써온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285억 중 105억은 남겨두고 180억을 검찰청에서 쓰게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수사 활동비인데, 법무부에서 수사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의혹) 논리대로 하면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물타기’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은 청문회 요구를 계속하겠다”며 “청문회는 제도의 문제점이나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제도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안 질의만 하게 되면 장관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자료도 없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장관이 수사와 관련없는 걸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국고손실이 된다”며 “법무부가 수사와 관련없는 돈을 썼기 때문에 상납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고 지휘권자고 예산편성집행권자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인사권자 예산편성권자이니, 구조는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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